경제신문 스크랩; "핀테크 발전 고려하더라도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해야"

기사 내용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1차 공동심포지엄에서 '금산 분리의 논리와 적용-핀테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정 교수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특히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상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법상 예금과의 구별,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및 보호를..
공부를 합시당/경제 공부 2021. 5.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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