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銀, 빗썸·코인원에 '코인 이동제한' 제안…"위험평가 차원" 금융당국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내년 3월 25일까지" 거래소 업계 "내년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의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뜻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소에 제안한 은행이 나오면서 거래소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5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
국내 경제학자 56%는 암호화폐(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16%는 가치가 결국 0에 수렴할 것인 만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56%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웃돌면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20%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12%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고 응답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의 사용..

"CBDC 나와도 민간 가상자산에 미칠 영향 제한적" 국제금융센터는 27일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 신술위 책임연구원과 최성락 전문위원은 이날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본원통화를 뜻한다. 이들 연구원은 "향후 CBDC가 상용화할 가능성은 커졌다"며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금 이용률 축소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CBDC는 점차 보편적인 화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 중인 만큼 단기에 상용화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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