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국제금융센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상용화 가능성 커져"

"CBDC 나와도 민간 가상자산에 미칠 영향 제한적"
국제금융센터는 27일 "향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 신술위 책임연구원과 최성락 전문위원은 이날 '주요국의 CBDC 도입 추진 현황 및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본원통화를 뜻한다.

이들 연구원은 "향후 CBDC가 상용화할 가능성은 커졌다"며 "블록체인 등으로 이미 기술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금 이용률 축소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CBDC는 점차 보편적인 화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기술, 금융, 경제 체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 중인 만큼 단기에 상용화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CBDC는 화폐, 중앙은행, 금융기관 등의 역할·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시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연구원은 CBDC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도입 필요성과 은행시스템, 기존 민간 가상자산, 통화정책 등에 대한 영향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은행 예금의 대체재로 간주되면 CBDC 발행은 은행의 탈금융중개화(금융기관 이탈)와 디지털 뱅크런(대량 인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기존 민간 가상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양자 간 목적과 기반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CBDC를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다만 결제 수단으로서의 민간 가상자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CBDC 발행은 내수 촉진,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 차원에서 통화정책 효과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특히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수 있어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할 때 개인에게 직접 CBDC를 입금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이전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선제적으로 CBDC를 개발해 달러화 영향력 축소 우려가 제기됐지만, 달러화 패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 용어 정리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화(法貨)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같은 정의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현재 은행 계좌에서 오가는 통화도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CBDC를 ‘전통적인 지급준비금이나 결제계좌상 예치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로 정의하고 있다. 발행주체는 중앙은행으로 전자적 형태를 갖되 법적형태는 단일·분산원장방식 기술로 구현된다. 이용주체는 모두가 이용 가능한 소액결제용(또는 일반이용형)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결제용으로만 쓰이는 거액결제용(또는 거액거래형)으로 구분된다. 현재 주로 논의 중인 CBDC는 소액결제용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매일경제, 매경닷컴))
  • 블록체인: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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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거래 과정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자세한 설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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