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정보 결합됐다

국세청,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 모색
정부가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을 모색한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주기 단축, 이른바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연구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득 파악 주기 단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 결합은 국세청이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이종결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한 첫 사례다.

국세청은 작년 12월에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이종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표적 마케팅이나 맞춤 정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어 정리
  •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019년 12월 4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등에 정보 소유자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 개 부처가 관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관리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분야 19개 중 규제로 막혀 있는 12개 분야에 데이터 3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과도한 보호 탓에 40~50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던 개인정보가 수천~수만 개로 많아져 신용 분석, 질병 분석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보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산업통상자원부))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信用情報─利用─保護─關─法律] (두산백과))
    
• 관련 기사 
  • 개인정보위, GDPR·AI 점검 성과…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제 남아: 개인정보위, GDPR·AI 점검 성과…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제 남아 (edaily.co.kr)
  • 마이데이터부터 채권 발행까지...격 갖춰가는 카카오뱅크:  마이데이터부터 채권 발행까지…격 갖춰가는 카카오뱅크 (bizwatch.co.kr)
  • 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늘린다...가명정보 활용 확대: 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늘린다…가명정보 활용 확대 | 연합뉴스 (yna.co.kr)

개인정보위, GDPR·AI 점검 성과…개인정보법 개정안 과제 남아

마이데이터부터 채권 발행까지…격 갖춰가는 카카오뱅크

금융당국,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늘린다…가명정보 활용 확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