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개인별 DSR 적용 첫날 은행 "신용대출 한도 영향 문의 들어와"

은행팀 = 강화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 1일 은행 창구는 큰 동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관련 발표도 4월 말에 이뤄져 기존 대출자가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개인 DSR 40%가 적용된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40%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뀌는 내용과 관련해 문의 전화는 오고 있다"며 "사전에 예고된 내용이어서 이날 급하게 지점으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화 문의는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40%가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DSR 규제로 대출이 안 되는지 등을 묻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여서 대환대출 문의가 잦은데, 이번 DSR 규제 시행으로 전액 대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도가 줄어드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탈 때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이나 재약정은 대상이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도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기준을 초과했을 때 제2금융권 자금 조달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지난달에 상담을 완료한 고객들은 이달 이후 대출 실행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도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 용어 정리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중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 보여준다.
    시중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비롯해 마이너스통장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까지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 이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출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심사할 때보다 대출 규모가 일반적으로 줄어든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이라고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한경 경제용어사전))
  •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 대환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A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B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환대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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