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한은 총재, 연내 금리인상 시사…"완화적 통화정책 질서있게 정상화"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 언급…"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이전 발언보다 강도 높은 표현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전개상황, 경기회복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와 속도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답하며 처음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언급은 뚜렷하게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으로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꼽았다는 점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10일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문 중 "한은의 긴축기조 시사"라는 표현을 바로잡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낮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 상황, 물가 상황 봐서 (기준금리를) 한 두번 올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긴축'이라고까지 봐야하느냐, 그건 아닐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낮은 수준에서 소폭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을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두차례 금리 인상은 '긴축 기조'로의 전환이 아니라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라는 한은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기념사 곳곳에서 우회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근거도 밝혔다.

우선 그는 경제 진단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부진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의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이 아직 어렵지만,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금융 불균형' 누적의 위험도 여러 차례 경고했다.

이 총재는 "각국이 시행한 전례 없이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들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아 고용·소득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주체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실물경제에 비해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주식뿐 아니라 암호자산으로까지 차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누증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상황으로, 대내외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감독 당국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어 정리
  • 금융정책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실행하는 경제정책. 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유효한 경제정책이다. 이는 통화량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가능하므로 흔히 통화정책이라고도 부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 정책 [金融政策, financial policy]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금융정책수단과 목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표와 수단이 직접 연결되는 정책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책수단의 변화가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가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보통 목표를 다시 최종목표와 운영목표(또는 중간목표)로 나누고 금융정책수단을 통해 운영목표를 통제 · 조절하는 2단계의 운영체계로 금융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즉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다른 경제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 · 완전고용 · 물가안정 · 국제수지균형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최종목표를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에 반영한다.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량과 금리를 운영목표로 삼아 금융정책수단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본원통화 또는 예금 은행의 지급준비 총액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을 통해 운영목표인 통화량이나 시중 금리를 간접적으로 통제 · 조절하는 간접 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정책수단으로는 재할인 정책 · 지급준비율 정책 · 공개시장 조작 등이 있다.
     전통적인 금융정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할인 정책은 중앙은행이 예금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 민간발행 부채증서를 사들이거나 예금 은행에 지급준비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상업어음의 재할인율이나 대출금리를 변경함으로써 예금 은행의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규모를 조절하거나 예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경우 예금 은행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짐으로써 예금 은행으로 하여금 중앙은행 차입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급준비율은 예금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지불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 정책은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예금 은행의 신용 창출능력을 규제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높일 경우 예금 은행의 초과지급준비 규모가 감소됨으로써 신용 창출능력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감소된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나 민간을 대상으로 국 · 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는 동시에 증권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 시중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국 · 공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경우,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는 동시에 국 · 공채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수익률이 하락하고 시중 금리도 하락된다. 이 정책은 다른 정책수단보다 유동성 조절이나 금리에 강력한 효과를 미치지만 조작 대상 증권이 다양하고, 발달된 채권 유통시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개시장 조작을 중심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 긴축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를 줄이는 재정. 재정 규모 및 정부 지출 수준의 축소를 통해 적자재정을 불식하고, 예산잉여 또는 그것에 의한 공채 상환 등에 의해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재정의 운용을 말한다. 긴축재정이 기대하는 총수요의 삭감 또는 시장의 유통 통화의 감소는 이러한 수축적 재정정책 이외에 할인 정책, 공개시장 조작 등 화폐금융정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긴축재정 [緊縮財政, retrenched finance]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 실물경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금융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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